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- 177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․제3항에 의한 “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”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141호, 2009.7.30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09년  9월 22일

보건복지가족부장관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부    칙

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

제1편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분류항목 ‘나-368’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수
		〔내분비검사]
나-368	CZ204 C7204	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주 :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627.92점을 산정한다.	605.25
나-368-1	C3681	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[현장검사] Brain Natriuretic Peptide [Point-of-Care Test] 주 : 이차적인 후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정한다.	544.73
나-368-2	CZ208	Pro-Brain Natriuretic Peptide	608.98
나-368-3	C3682	Pro-Brain Natriuretic Peptide [현장검사] Pro-Brain Natriuretic Peptide [Point-of-Care Test] 주 : 이차적인 후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정한다.	548.08
나-369	CZ211	인히빈 에이 검사 Inhibin A	350.82

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‘나-593-1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수
나-593-1	CZ521	〔세포병리검사〕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 Liquid-Based Body Fluid Cytopathology 주 : 1. 객담, 뇨, Wound Discharge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. 2.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․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.	372.72

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분류항목 ‘나-660’을 신설하고 ‘나-712 유발시험 가. 기관지유발시험 (1) 비특이적’을 다음과 같이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수
나-660	E6600	〔신장 및 비뇨기검사〕 혈로 혈류량 측정술 [초음파 희석법 이용] Vascular Access Flow Measurement [Ultrasound Dilution Technique]	123.60
나-712	E7121 E7127 E7128	〔알레르기 검사〕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가. 기관지유발시험 Bronchial Provocation Test (1) 비특이적 Non-Specific (가) 히스타민 또는 메타콜린 사용 (나) 아데노신 또는 Capsaicin 사용 (다) 만니톨 사용	789.70 735.00 1,159.08

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‘자-651-1 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점수
자-651-1	OZ751	〔중재적 방사선시술〕 경피적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Interatrial Septal Defect	6,573.44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중 “노-204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”, “노-208 Pro-Brain Natriuretic Peptide”, “노-211 인히빈 에이 검사” 및 “노-521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”는 삭제한다.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-595 ‘(109)’ 및 ‘(110)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 드	분 류
		[분자병리검사]
노-595	CZ703 CZ704	유전자 돌연변이검사 [유전자 염기서열검사] (109) PRSS1 유전자 (110) JAK2 유전자, 엑손12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‘노-938 이중풍선 소장내시경검사[유도료 포함]’을 ‘노-938 풍선 소장내시경검사[유도료 포함]’으로 하며, ‘가’를 다음과 같이 하고 ‘나’를 신설한다

분류번호	코 드	분 류
		[내시경]
노-938	EZ938 EZ939	풍선 소장내시경검사 [유도료 포함] Balloon Enteroscopy 가.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Double Balloon Enteroscopy 나. 단일풍선 소장내시경 Single Balloon Enteroscopy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‘조-932 이중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[시술시의 내시경검사 및 유도료 포함]’을 ‘조-932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[시술시의 내시경검사 및 유도료 포함]’으로 하며, ‘가’를 다음과 같이 하고 ‘나’를 신설한다

분류번호	코 드	분 류
		[소화기 내시경하 시술]
조-932	QZ932 QZ934	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[시술시의 내시경검사 및 유도료 포함] 가. 이중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나. 단일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

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“조-751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”은 삭제한다.

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[별표9]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[별표 9] 외과계 시술

3. 처치 및 수술

코드	분류번호	분 류
OZ751	자-651-1	경피적 심방중격결손 폐쇄술

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제2장 검사료

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

(3) 단일풍선 소장내시경 검사[유도료 포함] Single Balloon Enteroscopy
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(5) 단일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[시술시의 내시경 검사 및 유도료 포함]